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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형법시행령 제1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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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형법시행령 제13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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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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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민사지법 1992. 1. 30.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2(1),18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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